영상 활용 협박 사건 불기소 구공판 처분 사례 분석 1. 사건 개요 및 흐름 정리의뢰인은 2024년 11월 말경, 채팅

1. 사건 개요 및 흐름 정리의뢰인은 2024년 11월 말경, 채팅 어플 통해 전씨(여)와 알게 되었고,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총 4차례 만남을 가짐.관계는 성적 성향이 포함된 사적 관계였으며, 합의 하에 음란 대화·성행위·촬영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전씨는 이후 고소를 통해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촬영, 폭행, 협박 세 가지 혐의로 신고.2. 고소 진행 및 결과 요약▶️ 1차 고소 (불법촬영, 폭행)수사 결과: 2025.06.11 불송치 결정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사건번호: 2025불제2908▶️ 2차 고소 (협박 - 영상 활용 협박으로 새 프레임)검찰 송치됨 (2025.04.16 조사도중 신규접수 → 2025.06.26 불구속구공판 결정)사건번호: 2025형제6669혐의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협박목적 이용 촬영물)3. 주요 사실 및 의뢰인 주장 요약촬영은 상대방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촬영 이후 "마음대로 하라"는 표현 존재해당 영상 및 관련 자료는 의뢰인이 모두 삭제했고, 경찰 포렌식 결과에서도 복구된 데이터 없음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 화면이나 문자 등은 편집·왜곡 가능성이 있음전씨는 신고 전후로도 자발적으로 연락 및 방문을 반복했고, 협박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음갑작스런 방문 및 식사 요청, 성적 접촉, 반복된 만남 및 숙박 등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문자나 카톡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협박을 실행에 옮기거나 실제 위해를 가한 바 없고 스스로 상대방의 모든 기록을 삭제함.4. 의뢰인이 겪은 피해 및 요청사항경제적 피해: 핸드폰 압수 등으로 인해 사업 및 일상 생활에 큰 지장 (약 1천만 원 피해 추산)정신적 피해: 고소 이후 지속적 스트레스와 불안, 억울함 극심함협박 혐의 관련 공판 방어 전략 수립전씨의 지속적 고소 및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무고 가능성 포함)피해 복구를 위한 민사상 대응 여부 검토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