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관련 문의 현재고등학교 여자 아이 학부모입니다.중3남자 친구가 생겨 6개월 정도 교재를 하였고
현재고등학교 여자 아이 학부모입니다.중3남자 친구가 생겨 6개월 정도 교재를 하였고 이당시 남자 친구와 영상통화를 몇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요구사항이 많아 졌습니다.단추 하나로 시작하여 가슴까지 노출이 이었다고 합니다.근데 남자 친구가 영상을 녹화하여 동급생들 에게 사진영상을유포 한것 같습니다.그러면서 딸아이에 대해 본인이 갑자기 노출하여 보여줬다고 소문도 같이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저희 아이는 그 충격으로 현재 대인 기피증 무기력 눈물로 하루하루를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해야 할까요.현재 학폭신고 경찰고소 진행 중입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적용될 겁니다. 적용조문 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