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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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당한사람이 미성년자고 여자인데 제목처럼 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여도 성적 목적이 있다고보기 어려우면

제목처럼 통매음을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 여자여도 성적 목적이 있다고보기 어려우면 처벌이 불가인가요? 그리고 불송치 뜰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대화내용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