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몇 달간 같은 반 친구에게 은근한 따돌림과 언어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참다못한 아들이 결국 그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상대 아이가 조금 더 다쳤다는 이유로 저희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그동안 괴롭힘당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때린 애로만 만드니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이러다 저희 아이만 나쁜 애가 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까 봐 걱정돼요. 이런 경우 다산학폭변호사 님의 도움을 받으면 좀 나아질까요? 학폭위에서 이런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 들어주나요...? ㅠㅠ 어떻게 해야 저희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경험 많으신 다산학폭변호사 님,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문필성입니다. (다산신도시 학폭위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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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자제분께서 결국 폭발하여, 이제는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를 앞두게 되셨군요. 피해자였던 아이가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부모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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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타깝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는 정당방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는 사안을 심의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를 내리게 되며,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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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혐의를 완전히 벗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치 수위를 최대한 낮추거나 '조치 없음'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자제분께서 당해온 괴롭힘의 증거(문자메시지, 다른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상담 기록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폭력 행위가 방어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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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학폭위 개최 전,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학폭위 당일에는 학생,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위원들에게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닌, 오랜 기간 피해를 참아온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학폭변호사의 핵심적인 조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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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억울한 심정만 호소하다가는, 앞선 괴롭힘은 묻히고 쌍방폭행으로만 처리되어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다산학폭변호사와 상담하여,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미래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아이가 받는 상처도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주어, 이번 일이 더 큰 상처가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